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전  문

우리는 공직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직사회 개혁을 통한 새로운 공직문화를 창출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천부의 권리인 인권과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리 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여 우리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 건설을 위하여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전문과 강령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복지증진 및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부정ㆍ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관련한 각종 연구 및 실천 사업

3.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향상

4.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등 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공무원의 민주적 권리확보 사업

5. 산하조직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 권익옹호,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 사업

6.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완도군청(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에 둔다.

제5조(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ㆍ결성) ①조합은 자주적ㆍ민주적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 노동운동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의 소속 연합단체는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으로 한다.

제2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 자격) 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완도군 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명예조합원은 본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강령과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한 때

3. 조합에서 제명된 때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5. 인사로 인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이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 때(단, 본인이 원할 경우 자동으로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6. 제5호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벗어나 일반업무를 담당한 때

③본 조합의 가입 및 탈퇴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입 및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탈퇴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④제6호와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이 가입자격이 회복된 경우 별도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 ①본 조합의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한 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통제와 명예를 유지할 의무

4.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0조(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제11조(징계 및 포상) ①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처한다.

1. 강령, 규약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징계회부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④징계 및 포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 대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⑤징계의 대상 및 내용ㆍ양정ㆍ절차ㆍ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기 구

제12조(기구) 본 조합은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집행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감사위원회

7. 자문기구

제2절  총 회

제13조(구성) ①총회는 본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4조(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조합원의 3분의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3. 대의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②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총회소집 공고이후 특별한 사정으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는 변경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총회소집 공고는 본 조합 홈페이지와 군청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고하되, 공고에 대한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총회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5조(기능) ①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의 승인 및 결산보고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4. 임원선출

5.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절  대의원회

제16조(구성) ①본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둔다. 단, 재난·재해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제15조 1호 및 5호는 총회를 대신할 수 없다.

②대의원회는 부서·읍면별로 1명씩의 대의원․부대의원 각 1명으로 구성한다. 단, 부서별 조합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대의원과 부대의원 1명씩 추가 구성할 수 있으며, 조합임원은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③대의원은 각 부서·읍면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7조(소집) ①대의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개최일 5일전까지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정기 대의원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한다.

③임시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때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2. 대의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④ 대의원 부재시 부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석한다.

제18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단,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사발령 등 유고 시에는 30일 이내에 재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사항

2. 총회의 소집요구

3. 각종 규정의 제정·개정

4. 예산·결산 예비심사 및 자산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5. 특별위원장, 고문·자문위원 임면동의

6. 선거관리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면동의

7. 조합원의 징계(제명, 정직, 경고) 재심에 관한 사항

8. 각종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

9. 추경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단체 등 필요한 단체에의 가입과 탈퇴

11.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0조(성격과 권한) ①집행위원회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한다.

②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총회, 대의원회의 결의·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한 집행

2. 총회, 대의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 총회, 대의원회의 결의·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 입안

4. 회계보고서의 심사·승인(안), 예산편성(안) 작성 대의원회 부의

5. 예산의 항목간 전용, 예비비 사용의 심의 및 적정 집행

6. 운영규칙의 제정·개정 및 기구 직제의 개폐

7. 기타 조합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21조(구성)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사무총장 및 처장

3. 각 국의 부장

제22조(운영) ①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②집행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5절  특별위원회

제23조(특별위원회 설치) ①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사무국의 상근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위원회의 운영) ①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특별위원장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안이 해결되거나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위원회가 폐지될 때로 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본 조합의 모든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을 대표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조합원 중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임한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선거에 관한 제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7절  감사위원회

제2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추천한 1인과 대의원회에서 추천한 1인, 총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1인으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고 동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회의는 감사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7조(감사위원회의 임무) ①6월에 1회 이상 회계 및 조합운영에 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②규약 제11조의 징계 회부자에 대해 심의의결 한다.

③위원장은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징계 회부자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추가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절  자문기구

제28조(자문기구의 설치) 본 조합의 운영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29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전임 직장협의회장 및 노조위원장 등을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0조(자문위원회 구성) ①본 조합의 운영에 따른 고충문제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장과 위원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절  회 의

제31조(성립과 의결) 본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가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특별한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비밀, 직접, 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제32조(특별의결)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 조직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긴급 및 번안 동의의 성립

제4장  임원 및 부서

제33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3. 사무총장 1명

4. 회계감사 1명

5. 위원장을 보좌하고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합의 간부로서 사무차장 2인과 7∼10여개의 부서를 두고 국장과 부장을 둔다.

제34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의원대회, 집행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2.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 집행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의 회의를 소집ㆍ준비하며, 그 회의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회의 의사록을 정리한다.

4. 조합의 모든 사무직 사안에 대해 집행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책임을 진다.

5.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각 국장 및 부장, 사무과장의 임면권을 가진다.

6. 조직의 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35조(부위원장의 임무) ①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 부위원장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사무총장의 임무) ①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추진하며 각 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②사무총장 유고시 사무처장 중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 사무처장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회계감사의 직무) ①회계감사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매년 2회이상 조합의 재정 및 예산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 및 정기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② 회계감사 유고시 집행위원회 및 대의원회에서 추천한 1인을 임면한다.

제38조(임원의 선거) ①위원장과 부위원장, 회계감사는 전 조합원의 직접ㆍ 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선출직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사무총장은 위원장과 한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한다.

⑤각국의 국장 및 부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임원(국장급 이상)은 6급 승진이 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마쳐야 한다.

제40조(임원의 탄핵) ①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탄핵소추는 대의원 1/2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2/3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1조(사무과장의 임면) 사무과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하며 사무과장의 보수 지급 등 제반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2조(처무규정) 조합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43조(재정운영의 원칙)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당해연도 12월31일에 마감한다.

②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44조(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  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5조(조합비) ①조합비는 매월 급여액중 본봉의 0.8%로 하며, 한도액은 최대 25,000원까지 징수한다.<일부개정 2019. 4. 9.>

②조합원은 조합의 매월 급여일에 그 급여중에서 소정의 조합비를 일괄공제 징수함을 인정한다.

제46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7조(운영상황의 공개)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한다.

제48조(회계규정)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9조(희생자 구제규정) 규약 10조에 의한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장  단체교섭

제50조(단체교섭)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은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제51조(단체교섭위원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52조(단체협약안 작성) 단체협약의 체결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작성, 대의원에게 통지한다.

제53조(단체협약 및 보증협약 체결) ①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그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체결된 단체협약은 대의원회에 보고 후 그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조합은 필요에 따라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장  해산

제54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5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8장  보칙

제56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를 준용한다.

제57조(운영규정) 이 규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 및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 이전에 추진위원회에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의원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 창립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본다.

제4조(규약ㆍ규정의 보완) 이 규약과 규약에 부속한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민주주의적 관례에 따른다.

제5조(규약개정) 2007. 4.  6. 일부개정

제6조(규약개정) 2011. 3. 10. 일부개정

제7조(규약개정) 2012. 3.  8. 일부개정

제8조(규약개정) 2016. 3. 13. 일부개정

제9조(규약개정) 2018. 10. 13. 일부개정

제10조(규약개정) 2018. 1. 26. 일부개정

제11조(규약개정) 2019. 4. 9. 일부개정

제12조(규약개정) 2020. 4. 2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