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구제기금 운영규정

2012. 06.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완공노라 한다)의 희생자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생의 정의)

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공무원노조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 공무원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완공노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

2. 부상 또는 질병

3.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이나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4. 신체유치, 구속 등의 자유제한에 놓였을 경우

5. 파업, 투쟁으로 인한 연가의 사용

제3조(구제)

①희생자 구제심의위원회는 전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되 본조에서 본조규정 및 본조희생자구제기금 사정등에 의해 지급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를 통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1. 전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1천만원 이하

가. 장례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나. 유족에 대한 조의금을 지급한다(1천만원)

2. 전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5백만원 이하

가. 요양비의 전액또는 그 일부를 부담한다

나. 위로금을 지급한다(전치3주이상 5백만원이하)

3. 전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파 면 : 7백만원

나. 해 임 : 6백만원

다. 정 직 : 5백만원

라. 감 봉 : 4백만원

마. 견 책 : 3백만원

바. 재판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4. 전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가. 유 치 : 1일당 7만원

나. 구 속 : 1일당 7만원

다. 징역 등 형집행 : 1일당 7만원

라. 소송비용,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비용

5. 전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연가보상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제①항3호중 포상으로 인한 징계의 감경시는 징계위원회 결정 징계 해당금액의 50%와 감경된 징계의 해당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희생자 구제기금이 부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희생자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자격)

①완공노의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희생자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 15명으로 구성하고, 희생자 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희생자구제기금 지급대상자일 경우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희생자구제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나. 재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될 때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희생자 구제의 청구 등)

①조합원이 공무원노조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에 따라 투쟁하다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생자구제청구서를 [완공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과 직위

3. 희생자의 본 노동조합 지위 (명예조합원 포함)

4. 희생이 확정된 날

5. 희생자구제 청구취지(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6. 희생자구제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7. 후생복지국장의견서

②희생자구제심사의 청구는 희생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정명령 등)

①위원회는 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제당사자 또는 유족(가족)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청구인, 구제당사자 및 유족(가족) 어느 쪽에서도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조(기일지정 통지)

①위원회는 희생자구제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청구인 또는 구제당사자는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기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사)

①완도군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희생자구제 기타 희생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1조(희생자 및 청구인의 진술)

①위원회는 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 구제당사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③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결정)

①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에 의한다.

②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결정서를 2일 이내에 희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청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4조(결정의 정정)

위원회는 결정에 오기, 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거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재심청구)

구제당사자 또는 청구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희생자구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생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희생자의 본 노동조합 지위 (명예조합원 포함)

3.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

4. 위원회의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

제16조(재심 심의·의결) ①재심사건은 최초 심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의결 정족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희생자 구제의 재원)

희생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자체 모금한 희생자 구제기금에서 충당한다.

제18조(희생자 구제기금의 모금 및 운영)

①희생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완공노 당해연도예산 20% 이내로 확보하고, 기금목표액은 3억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징수할수 있다.

②희생자 구제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완공노 일반회계와 분리 운영한다.

③기금 출납은 후생복지국장이 하며, 회계감사는 기금운영 상황을 반기별 1회 감사하여야 한다.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

④기금 결산보고는 회계연도 종료후 총회에서 보고하고,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생자구제기금 폐지)

본 규정에서 정하는 희생자구제기금은 기금의 고갈 및 존치이유 해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하며, 잔액 및 그 과실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